[경남시론] 창조경제 실현, ‘실패에 너그러운 사회’에서 출발- 윤석무(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창업·벤처기업의 실패 사례 재평가해 정부 지원제도에 반영하길
- 기사입력 : 2013-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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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전구를 발명했던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기도 쓰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패를 바라보는 인식은 그런 너그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성장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실패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사회가 되었다. 성공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는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식해 실패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더 나아가 그런 인식은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를 야기한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는 도전의식보다 실패하면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회 환경 탓에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돼야 할 창업이 갈수록 꺼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창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만 보아도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창업이 실패하면 개인의 신용 문제로 이어져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지난 5월 발표)을 통해서도 이미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과 차별적 제도 및 관행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재도전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이에 정부는 창업열기를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창업→성장→퇴출→재창업) 복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연대보증제도 완화를 통해 실패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위기를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실패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실패 원인 분석,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연대보증제도 완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재도전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부담과 신용불량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한이 재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왔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면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손실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안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 둘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좁히기 위해 기업평가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부여와 가산보증료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구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느끼는 체감온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체감온도를 올려 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재도전 지원 제도를 수립·시행해오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업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보는 한국과 달리 창업 기업들의 산실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 실패로 바라본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재창업의 성공률로 직결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일본에서 개최된 학회에서의 일이다. 많은 세션들 가운데 수행했던 개발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를 발표하는 세션이었다.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실패에 대해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재도전을 위한 협력과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지원 제도와 더불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무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