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현장 항공사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조감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하 부진경자구역)은 올해 두동지구 환지개발 방식 결정, 남문지구 1단계 준공, 웅동지구 착공 등 위기를 벗어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이제까지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부터는 새롭게 끼울 첫 단추가 중요하다.
따라서 웅동지구 개발 방향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빠른 시일 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법인·소득세 감면 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선행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년 후 부진경자구역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부진경자구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짚는다.
◆웅동지구 개발방향= 경남도 투자유치단에 따르면 오는 20일 미국 폭스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방문하고 웅동지구 개발현장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9월 웅동지구에 대해 폭스·워너브라더스 등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유치해 웅동지구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드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10월 21일 미국 멜라돈 그룹 등 개발회사를 초청해 현장을 실사했다.
그러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3일 복합레저단지 기공식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가 창원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테마파크를 추진함으로써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찰을 빚었다.
또 마산 로봇랜드, 김해 장유 관광유통단지와 중복투자 논란이 있기도 했다.
특히 인천 송도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춘천 레고랜드 등 전국에서 추진됐던 테마파크가 라이선스 계약으로 로열티를 받을 뿐 개발비는 부담하지 않아 대부분 땅값·자금 조달 문제로 실패한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 테마파크 부지에 포함될 예정인 남산·웅천지구는 테마파크가 무산될 경우, 내년 8월 자연적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있어 추후 개발 추진을 위해서 부지 매수나 사업비 확보를 통해 구조조정 예외 지구 요건을 갖추는 준비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 경자청에 따르면 경자구역 내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의 39.4%가 신항만지역에 몰리고 있다. 이는 신항만 배후부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는 탓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신항만지역 북컨배후부지는 3.3㎡당 한 달 부지 임대료가 45원 수준인데 반해 나머지 지역은 450원 수준으로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같이 부지임대, 조세감면, 취등록세 면제 혜택 등 경자구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해외 경제특구나 국내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개발 부서 등 업무 긴밀성 강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부진경자구역 입주기업 625개 중 외투기업은 58개로 전체의 9.3%로 국내외 합작회사를 제외하면 실제 외국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하다.
도내 사업지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남문지구에 일본의 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와 덴마크의 쏜덱스 2곳이다. 이 중 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진해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레저·관광 기업 및 외국인 학교·대학·병원을 위주로 부진경자구역을 홍보하고 양해각서(MOU)체결에서 그치는 유치 부서의 전략은 1980년대 공영개발 시대에 정부가 부지조성을 끝낸 후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방식과 같아 현 실태와 맞지 않다.
반면 두동지구의 경우 개발부서에서 투자 및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과 접촉해 부지개발부터 참여시킨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순수 해외기업을 유치하기엔 한계가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유치 관련 업무 정원 34명 중 13명이 계약직”이라며 “일부는 어학능력 위주로 선발된 경향이 있어 개발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임시직이라 투자자로부터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치·개발 부서 간 업무 공조를 긴밀히 하고 해외 기업 유치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
원태호 기자 tete@knnews.co.kr
/인터뷰/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발 부진 지구 제재·독려 필요, 정부 사회간접자본 투자 늘려야”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 의지가 모자란 사업시행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자 유치와 개발 부서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계성도 강화돼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발 부진 지구는 지정 해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해제만이 정답인가.
▲개발 의지가 부족한 시행사나 토지소유자는 제재를 하거나 독려할 필요도 있다. 경자구역 내 부지들은 인근에 신설되는 진입도로 등 SOC 투자로 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소유하기만 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개발이 연기되다가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땅값이 상승한 채로 개발을 미룬 시행사만 이득을 보게 된다. 동아대 보배캠퍼스가 들어설 보배연구지구를 보면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된 상태로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진행이 안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경자구역 SOC 투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03년 부산진해·인천·광양만권 3개 경자구역 출범 당시 경자구역 개발은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에 일부 지역에 과다한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논리가 통용됐지만 현재는 8개 경자구역이 전국 지자체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진입로 및 인프라 공사 비용의 50%만 국비로 부담하고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도 지자체가 부담했지만 이미 도로 건설 비용은 80%를 국비로 부담하고 있다. 경자구역을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달린 사업으로 인식하고 인건비·개발비에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유치 활동 기관 간 연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외국 대학, 외투 기업, 병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에 나서면 유치하기가 어렵다. 서로 관련 기업·학교·연구소를 동시에 모시는 복합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병원을 유치하려면 동시에 외국 환자 유치하기 위한 의료 타운과 인력 제공하기 위한 의과대학, 의료기기 업체 등 기능이 연계된 기업 및 기관은 함께 유치에 나서야 한다.
원태호 기자
※ 이 기사는 경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현장 항공사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조감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