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남은행 매각 문제 있다- 김진섭(창원시 의창구)
- 기사입력 : 2014-01-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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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남은행 매각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남·울산 지역민의 염원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의원, 그리고 사임한 박영빈 은행장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경남·울산 지역민들은 어렵고 힘들었던 IMF 때에는 한 푼 두 푼 돈이며 금반지며 금붙이며 닥치는 대로 국가를 생각하고 또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각본대로 경남은행이 매각처리된다면 경남·울산 지역민들은 이제 정녕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며 무엇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매각업무 추진 책임자인 금융감독위원장을 바라보면 정말이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고로 대한민국 금융업무를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장은 경제원칙에 따른다고 하면서 매각조건에 조세특례법을 적용하면서까지 매각 조건을 준비했다.
그러나 정작 그 조건 중에는 경남·울산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애쓴 사실을 배제하고, 매각조건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남은행을 누가 이만큼 건전한 은행으로 만들었는지 금융당국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이는 정부가 했던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더욱이 BS금융이나 타 지역민들이 경남은행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오직 우리 경남울산 지역민과 지역상공인들이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을 지켜 왔는데 이제 와서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울산 지역민들이 너와 나 할 것 없이 살려놓은 경남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공적자금을 지원해준 금융당국도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경남·울산 지역민들이다.
과거 IMF 이후 경남은행 주식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휴지조각된 경남·울산 지역민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더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일은 국회에서 국세특혜법을 올해 2월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다.
BS금융의 매각결정은 무효처리하고 반드시 BS금융에 대해서는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남은행 매각은 경제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3년의 경남은행이 지역경제의 축을 담당해온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최고가 매각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심히 부당하고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세감면특례법을 통과시켜서도 안 되고 금융당국은 경남은행 매각조건을 다시 수정 보완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경남은행 매각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당국에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김진섭(창원시 의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