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우(창원 퍼스텍 대표이사)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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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새해 창원의 정병산에 올라 창원공단을 내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창원에 근간을 두고 있는 방위산업에 40년간 종사하면서 느낀 것은 방위산업의 중심이 되어 출발한 창원공업기지가 오늘날의 첨단기계 공업의 중심이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국가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두산DST 등 굵직한 체계업체와 이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합치면 총 25개 업체로 전체 방산기업 92개 중 27.2%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20.0%)이나 경기도(14.0%)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만큼 방위산업에 대한 집약은 창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원에서부터 시작한 방위산업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가져와 육·해·공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로 수출하는 첨단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방산수출은 34억 달러로 최대 성과를 올렸으며, 최근 계약된 KAI의 경공격기 FA-50의 이라크 수출은 금액이 11억 달러,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 원 이상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수출하는 방산물자의 자체개발 국산화율이 저조해 수출금액에 비해 생산파급 및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국산화율이 최소 80~90% 이상이 되어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데 현재는 60%대 수준이다. 수출액의 증가는 민·관·군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국산화율의 저조라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하려 한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엄청난 무기 수입국가이다. 2003~2012년 10년 동안 한국은 무기수입 4위, 점유율 5%로 중국, 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력(Buying Power)를 활용해 창원지역의 많은 방위산업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 창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좀 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방사청에 방위산업지원과를 만들어 방위산업체의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며 더욱 깊이 관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방위산업 지원행정이 좀 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선에 일하는 기업으로서는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한 경우는 거의 없어 아쉽기 그지없다. 창원은 9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전국 최대 국가산단 중 하나고 2012년 기준 연간 생산액이 53조 원에 달한다.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방위산업체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정부가 대기업들을 창원공단에 유치하면서 생산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했고, 이에 따라 첨단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원은 방위산업의 메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방위산업체의 노력과 역할을 이해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더욱 밀접한 접촉과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 제도적인 지원, 금융지원, 노사 및 환경 등의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도청, 시청으로 불러서 하는 회의보다 현장을 보면서 얼굴을 맞대고 파악해야 실질적인 행정지원 사항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수리온(KUH) 전력화 기념축사에서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방위산업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으며, 발전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
새해에는 지자체가 대통령의 의지와 목적을 받들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방위산업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해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전용우 창원 퍼스텍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