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업’ 이달 전면재개… 당국 ‘갈팡질팡’
텔레마케터 대규모 실직·생계 우려에 슬그머니 허용불법정보 활용한 영업행위 차단하려던 계획에 차질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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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을 한 달 앞당겨 허용하기로 급선회하면서 한 치 앞도 못 본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TM 영업 중단에 따른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과 생계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강경 모드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TM 영업 중단에 대해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7일부터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TM을 전면 금지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나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TM 영업 중단은 곧바로 여러 장벽에 부딪쳤다. TM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다고 간주해 이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특히 전화영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이들에 대한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면서 문제는 점차 확대됐다.
국내 보험사에 소속된 텔레마케터는 3만1000명, 전체 금융사 텔레마케터는 4만7000여 명에 달한다. 영업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종사자는 3만3000여 명이다.
TM의 70~80%는 40세 미만에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자로, 평균 100만 원대인 급여를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보다 이처럼 빨리 TM 영업을 허용한 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측면도 작용했다.
카드 3사의 카드 해지·재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달 22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 조회 건수 역시 지난달 19일에는 349만 건이었으나 지난달 29일에는 10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당국과 카드사의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카드 고객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진정돼 조만간 카드 해지·재발급 건수가 평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사들은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반기고 있다.
고용 불안에 잠 못들었던 텔레마케터들도 역시 영업 중단 조치가 빨리 풀리면서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합법 정보라는 점이 확인되는 대로 TM 영업 중단을 풀 계획을 당초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대승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