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도 찾아보기 힘들다. 폐지론자들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 과정의 부정부패, 지역주의 심화 등을 말한다. 또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의 책임정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지방 토호 세력의 득세로만 이어지고 여성, 정치신인 등의 의회 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는 딱히 어떤 ‘정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제도를 선택한다고 해서 지방선거의 문제점이 저절로 해소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겉으로 내건 대의명분과 달리 속으로는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을 생각하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 출신 현역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유리해진다고 보는 반면, 새누리당은 그런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위헌 문제 등을 말하는 것은 꼼수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국민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상당한 연구와 근거가 있었을 것임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공약으로 재미를 본 새누리당은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얄팍하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모습, 전형적인 말바꾸기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야와 여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개혁과 공약 실천을 위해서라도, 특히 공약을 내놓은 힘센 집권세력의 결단과 자기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계속한다면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지극히 자명하다. 시민들은 영악하진 않지만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한기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