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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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증명 목적 따라 적합한 증명서 받급받아야, 가족관계등록정보 전부증명서는 허용 안돼
증명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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