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6·4지방선거- 김영표(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 2014-0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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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4일이면 경남에 큰 장이 선다. 5일장이 아니고 4년 만에 열리는 선거장이다.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니 장은 장이다. 단지 흥정의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사한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반품하여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소환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다르다.
시장상인회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공정한 선거장을 위해 판매방법, 제한·금지 및 위반사례, 운용 제한액 등 설명회를 가졌지만 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선을 끌고, 선택을 받기 위해 선관위와 다른 높은 수준의 방법을 늘 활용하는 것 같다. 그중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약발이 먹히는 것은 돈과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비록 ‘누가 당선되든 말든 우리 집에 검정 고무신이나 비누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경남의 미래를 살찌우는 정책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다.
최근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새누리당 경상남도지사 경선의 쟁점으로 부상된다는 여론이 있다. 필자는 과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의 과제가 훨씬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문경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지방세입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세미나가 이틀간 열렸다. 크게 논의된 것이 ‘지방세출입과 비정상 정상화 방안’인 만큼 경남 역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뜨거운 감자인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 원인을 정부지원, 경영, 노사관계, 정책사업 측면으로 접근하는 만큼 경남의 시군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재무와 운영 그리고 추진사업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앙언론이나 방송도 공기업의 부채가 서민을 힘들게 하고, 하루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 수치이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 암울하다고 매일 언급하고 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도 ‘질병도 초기에는 진단하기 어렵지만 치료하기는 쉽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진단은 쉬우나 치료는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국가 존망을 논했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편작 역시 교만하여 도리를 무시하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된다고 했다. 이제는 선거 후보자들 역시 경남도가 어렵게 결정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자치단체의 공기업 해결 문제로 보아야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론하면 진주의료원의 폐업문제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방향으로 보고, 의료혜택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관중규표(管中窺豹)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는가? 대롱으로 표범을 엿보면 얼룩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물정을 볼 때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6월 4일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경남 후보자들도 과거지향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경남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경남의 미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 선택은 6월 4일 도민들의 몫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퍼거슨 감독이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으로 교체된 이후 선수와 지원 등 동일한 인프라에도 잉글랜드 리그의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히딩크 감독이 자진 사퇴한 러시아 안지 축구팀 역시 리그의 강호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한다.
김영표(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