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TV 캡쳐/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벤처붐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에 1조598억 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 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 원을 각각 3년간 투입한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입지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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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로 짜여졌다.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서겠다”면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500만 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상화와 관련,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TV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