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비통함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 이런 감정이 지나쳐 국가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이 내려다보이는 굼백화점 세미나센터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탈모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을 위해 ‘줄기세포의 이론과 실제(Stem cell Theory and Practice)’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줄기세포 제품 강의를 경청하는 다수의 바이어들을 바라보면서 내심 흐뭇했다. 강의와 질문 시간은 대체로 호의적이고 무난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배가 바다에 빠지고, 선장이 도망가고, 정부가 구조도 제대로 못하는 대한민국의 제품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조의 질문을 해 잠시 곤혹스러웠다. 또 한 명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보트(세월호) 사고 때문에 각종 규제가 강화돼 사업하기 힘들 것이니, 빅토르 안(안현수)처럼 러시아에 귀화해 대접받으면서 사업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와 신문을 펼쳐보니 아니나 다를까 각종 칼럼과 사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개혁은 재고해야 하며 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모든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왔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자. 각종 대형 사고가 규제가 없어서 일어났던가? 각종 규제는 사고 전에도 충분히 있었지만 규제를 지키지 않고 경시하는 심리가 사고를 불렀고, 크고 작은 사고가 하나라도 나면 더 많은 규제를 양산해냈다. 규제가 과도하게 많아지니 더더욱 규제를 지키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만 횡행하게 된 것을 간과하지말아야 한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관과 업계 간의 유착을 불러와 이른바 ‘관피아’의 성행을 촉진하고, 이것이 대형사고의 불씨를 키워 왔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 자국 제품이 세계시장 선점경쟁에 유리하게 해주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다.
좀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도 하에 얼마 전에 그 대열에 뛰어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니 또다시 규제강화가 대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영실 티아라성형외과 원장, (주)티아라줄기세포연구소 대표·의학박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문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21일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