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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그리고 창조정치와 창조행정- 박중철((사)마산포럼 사무처 장·전 마산시의원)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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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다. 문화와 산업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수요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음 창조경제를 주창한 존 호킨스는 아이디어가 부를 만드는 경제라며 문화를 핵심으로 보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문화 대신 IT를 핵심으로 보고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쉽게 보면 창조경제 역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부르짖었던 혁신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혁신이나 블루오션 창조경제 역시 ‘참신한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양산업 분야에서도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생산이 중단된 구 시대의 제품들도 어떻게 비트는가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발산업이 그러하고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의류 등 어떤 분야든 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뚝 설 수 있음을 일부 기업의 성공사례가 방증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단지 첨단기술 분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영이나 영업 등 비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실현될 수 있다.

     정치에서도 ‘창조정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정치의 목표가 권력을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염두에 두고 혁신돼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국민은 실망하는 것이다. 그만큼 자기혁신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치에서 만큼 ‘구태’라는 말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도 없다. 자신들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혁신을 부르짖어 본들 달라질 게 없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한답시고 경제살리기를 외쳐 본들 구태가 반복된다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올해의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감 총평을 보면 여야가 판이하다. 이유는 잣대가 다른 데 있다. 정치도 자기혁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 없이는 창조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행정에서도 ‘창조행정’이 가능할까. 행정도 혁신에서 비켜갈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산업단지조성사업도 단순히 외곽을 개발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창조행정이라 할 수 없다. 도시외곽에 들어서는 아웃렛 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만이 아니라 휴식공간의 제공에 있듯이, 새로운 개념의 산단은 고용과 지역경제 인구유인 효과 등을 감안해 도시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의 제약 속에 도시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녹지공간 확보다. 도시의 경쟁력이 쾌적성에 있다면 도로변의 차단녹지를 띠의 개념에서 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이 창조행정이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다. 기술이든 경영이든 타 분야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각자 고유의 분야에 응용하고 접목함을 의미한다. 행정에도 고정관념이나 관행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야 한다. 축제공화국인 양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축제도 보여 주기 위한 소비성 축제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축제로 가는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것이 창조행정이다.

    박중철 (사)마산포럼 사무처 장·전 마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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