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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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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 “매년 반강제적 기부 … 정부·기관 압력에 적극 대응”

  • 기사입력 : 2014-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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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치후원금 모금 중단을 밝히고 있다.


    경남지역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치후원금 모금에 응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은 매년 연말 선관위의 협조 공문에 따라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다”며 “앞으로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부와 기관의 정치후원금 납부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호감이 가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정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공무원들의 노후를 박살내든 말든 정치후원금만 내라는 것이 현재의 정치후원금 제도”라고 비난했다.

    공동투쟁본부에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창원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79억4064만원으로 새누리당에 45.8%인 173억원,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에 41.7%인 158억원, 통합진보당에 7.2%인 27억원, 정의당에 5.4%인 20억원이 각각 지급됐으며 기탁금 기부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이며 4분기에 집중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1만9000여명의 공무원과 국민이 후원했다. 글·사진=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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