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상 아파트’ 논쟁까지 등장하면서 무상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더욱 강화된 복지 기조로 맞불을 놨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면서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