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해결한다고 간담회만 자주 열면 뭐 하나. 한 건이라도 의지를 갖고 적극 해결해주면 좋겠다.”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각급 기관이 주최하는 여러 형태의 ‘손톱 밑 가시뽑기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구하지만, 해결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가 요청되고 있다.

18일 오후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최로 창원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도내 기업인들의 불만이 분출됐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개최된 간담회에서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수차례 토로했지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말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창원에 있는 프렉스에어코리아 차명길 차장은 “창원공단 주 도로인 삼동로를 통해 공장으로 진출입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 왔던 한전 창곡변전소 입구 전면부지가 한전 소유로 드러나 사용임대료를 내고 통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규제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창원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제기된 후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창원 남북개발 박현상 대표는 “바닷모래를 채취해 공업용수로 씻어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구정물(모래를 씻고 난 후 더러워진 물)을 폐수라고 규정하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에 여러 차례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인정받았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창원의 KR모터스 이기복 상무는 창원터널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가 이륜차 이용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했고, OECD 회원국 중 전면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 내용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의 한국카본 이도만 부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옆 자투리땅에 공장을 짓고 싶지만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 시설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 연간 10억원 정도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며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 요구도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의 기업애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사안이다.

이 외에도 창원 두산건설 정성태 상무이사가 건의한 ‘화공플랜트 도장과 관련된 배기시설 규정’과 박종춘 신대양(주) 대표이사가 제기한 ‘충전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 규제’ 등도 이미 몇 차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다.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도지사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절실한 문제를 건의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는 규제 빗장을 풀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