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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중철(마산포럼 사무처장)

  • 기사입력 : 2015-04-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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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8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국가라도 감당할 재간이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절박함이 여기에 있다. 결론은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법뿐인데도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4월부터 무상급식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경남도의 초강수에 교육청과 지역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와 정치권은 무상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차등있게 펼치는 복지가 옳은 것인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뿐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복지로 나갈 것인지 근본적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 담세율과 재정력을 고려하면서 ‘고 담세 고 복지’ 형태의 국가를 지향하든지, 아니면 ‘저 담세 저 복지’의 형태로 가든지 복지의 틀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개념으로 정립된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자리잡음으로써 복지라는 말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의 개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선별적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분별하게 보편적 복지로 선회하면서 오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적인 합의나 성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발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운 ‘공약’이 족쇄가 돼 제 발등을 찍고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미래에 닥칠 혼란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위기 해결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도 이대로의 추세라면 학생들의 교복도 신발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판이다. 공짜 싫어할 학부모는 없을테니까 말이다.



    노인복지 역시 여야 모두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노인을 위한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노인복지라는 미명하에 퍼주기가 만연되고 있다. 이제 와서 이를 줄이거나 선별적 복지라는 말을 꺼내들었다가는 정권 창출은 물 건너 간다는 자조 속에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문제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지출과 배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개선의 기미는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사모님도 무료급식소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도 노인이라는 이름하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천국이다.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인근 급식소의 메뉴에 따라 이곳저곳을 선택해 한 끼를 해결하는 기현상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생겨나고 병원끼리 연계해 환자를 돌려서 입원시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분야는 기능 간 중복에다 정부지원이라는 당근으로 인해 이재에 밝은 사업가들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복지지출 비용은 148조였다. 예산 항목에 복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의회도 토를 달지 못한다. 반발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 돈도 아닌데 인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 취지와 대상과 예산이 명확하지 않은 복지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공무원연금개혁문제나 무상급식문제와 같은 복지논쟁은 혼란의 서막에 불과한지 모른다. 외상이면 소도 잡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다지만, 무상복지가 마냥 즐겁지 않고 찜찜한 이유는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박중철 마산포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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