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국가·지자체별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기업의 관심사가 그렇다. 이렇듯 모든 기업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목매는 것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어려운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오랜 지원정책 속에 속속 성공사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지원기간과 지원금투자 대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는 콘텐츠라는 것이 성패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산업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분야라는 특성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획일화된 지원정책과 지원금의 문제, 기업들의 지원금은 공짜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 등의 문제도 짚어 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그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다. 오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중국 관련 부처에 한국의 콘텐츠 분야의 지원정책 노하우를 역으로 수출한 사례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여 정책을 수립하므로 분야별, 사업별, 영역별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지원청책까지 포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지역에 진흥원이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진흥원이 너무 획일화되고 경직된 운영에 우려와 문제를 제시하는 지역의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비단 각 지역 진흥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들도 많이 있다.

지역의 진흥원도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지자체와 의회 등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경직되고 획일화된 운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관리와 감독 기능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연하고 필요한 역할이다. 문제는 정책지원 서비스의 주체인 기업들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지역기업이 우선되어야 지역기업에 맞는 정책의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한 것인데, 정답이 없는 콘텐츠산업 지원에 정답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만을 수립하는 현상이 과연 진흥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자면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책의 우수성을 언급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때 우수한 정책이고 각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진흥원들의 정책을 보자면 대부분 국가적 정책을 그대로 지역에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정책이 정책 지침서가 되어 각 지역 진흥원의 예산에 맞게 프로그래밍하고 지역 지자체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가지원금과 지역지원금 간에 중복지원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많지 않은 지역진흥원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년의 지원정책을 올해 설계하여 지원정책에 기업이 맞추는 것보다 올해의 예산을 각 진흥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적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지원을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지원금의 소중함을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성공사례 확보와 안정적 지원자금 운영에만 집착하여 회사의 규모와 업력에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현실을 넘어서서 누구나 균등하게 지원을 받아 성공의 발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남진규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