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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책 먹힐까, 반항으로 나올까?- 이종판(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16-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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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실상의 ICBM 발사에 대해 개성공단 조업중단이라는 강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발표와 보조를 맞춘 조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다음날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도발적 조치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명맥을 차단하는 파탄 선언이며,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 한반도를 대결과 전쟁의 가장 극점으로 몰아넣는 선전포고다”고 비난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의 현대그룹이 합의하고 2004년부터 조업을 시작한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다. 지난해 11월 단계에서 한국의 124개 기업이 조업하고 북한노동자 5만4763명, 남한근로자 803명이 취업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산액이 5억1549만달러를 기록, 연‘생산액이 처음으로 5억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에게 귀중한 외화벌이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북한의 남북교역은 북한의 수입이 12억6128만달러, 북한의 수출이 14억5222만달러로 무역규모는 27억1349만달러이며 대부분이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다. 2015년 북중무역이 다소 감소, 개성공단 교역이 다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은 국가 전체무역의 약 4분의 1을 잃게 된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나 각종 사용료 등을 합하면 연간 약 1억달러를 넘고 있다고 볼 수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개성 시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일 평균 1만7000t의 물을 남측에서 개성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7000t을 개성공단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만t은 개성 시민이 사용하고 있었다. 개성 시민들은 수돗물도 불편을 겪게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그것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실감시켜 시장경제시스템을 배운 장소이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한때 기업들이 간식용으로 1일 총 20만개의 초코파이를 노동자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쓰레기가 없었다. 북한의 노동자는 먹지 않고 가지고 돌아가,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현금 수입을 얻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에만 20억원이 유입되는 등 지금까지 6160억원의 달러가 현금 지급됐다. 우리가 지불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2월 18일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법안에 서명한 법이 성립되었다. 미국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성립시킨 것은 처음으로, 이미 독자적인 제재를 결정했다 한일 양국과 보조를 맞췄다. 한미일 3국의 북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것은 더 이상 ‘경제 제재’가 아닌 ‘경제봉쇄’에 가까운 것이다. 중국의 대응이 관건이다. ‘경제봉쇄’에 가담하지 않는 중국이다.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3년간의 군량을 비축하도록 지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올해의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1주의’를 강조했다.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예측하고 자력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김정은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는 압력일지도 모른다.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 사후 1990년대 후반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홍수 등 재앙의 연속, 대량의 아사자를 낸 시기였다. ‘자강력 제1주의’는 경제제재의 강화, 아니 실태는 ‘경제봉쇄’에 의해 대량의 아사자가 나와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결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종판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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