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국은 혼란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일으키는 파장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일단락 지어진 것 같지만 미봉책인 한·일 간의 구원(舊怨)이 그렇고 북핵으로 말미암은 미·중과의 관계도 그렇다. 연일 소개되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부모를 학대하는 충격적 사건도 뇌리에 잦아들고 있다. 진작에 있어온 핵위협을 이제야 야단하는 사드 배치며 북의 공격을 선 제압한다는 폭격기의 두려움도 다 무덤덤해지려 한다. 그러나 한창 혼란의 와중에 있는 총선의 난맥상은 내년 대선 때까지 지속되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실업자가 늘어가고 팍팍해지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로 답답해오는 가슴을 눙치고 지내야만 하는지, 그 꼬투리라도 찾아보고 싶어진다. 어떻게 해도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정치가 좀 더 안정적이고 정의롭다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집단이다. 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책무가 크게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어진 의무와 권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입법화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오로지 정치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 친박, 비박, 친노, 비노, 보수, 진보로 파당을 짓고 패권을 쥐기 위한 갈등을 일으킨다. 의원 한 사람은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월 15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며, 200가지가 넘는 특혜를 누린다. 입법 활동 중에는 면책특권이나 민형사상의 불체포특권도 있다. 이러함에도 이권에 개입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관직을 맡기고 자신의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어 이득이나 취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물론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더 많아 사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존중받아 마땅한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집단이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올해 총선에도 등장하는 정책의 단골 메뉴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이다. 이를 당론으로 내세워 선거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출판기념회의 부정적 기부행위가 바르게 수정된 것과 같은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30% 세비 삭감이나 각종 특혜가 내려지기에는 요원한 일 같다. 그들 스스로 특혜를 시정하겠다고 국민에게 매번 약속하지만 정작 입법권을 손에 쥔 그들은 종내 입을 닫아버린다.

통탄할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과하긴 하지만 원만한 입법 활동을 위한 편의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현실을 정책으로 입안해 입법화하고 국민들이 원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법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일이 아닌가. 최근 세계적으로 유력한 산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사업’에 대한 미흡한 조사 연구가 전문성 부재나 시의를 재빨리 읽지 못해 입법이 못하는 일의 하나이며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입법안도 의원들의 태만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 계류해 두고 있는 일이다.

4월을 기다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과도한 필리버스터로써 정당한 논의를 기피하고, 법안을 빅딜하거나 총선일정을 혼란에 빠트려 참신한 정치인의 등장을 음성적 방법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눈여겨보자. 우리가 이 모든 부당한 정객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통해 바른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길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이다.

명형대 (경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