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산업(공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19~20세기에 걸쳐 산업사회를 형성했다. 20세기 말,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밀어닥친 지식정보화의 물결은 새로운 사회를 예고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그 새로운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IT(정보기술),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이 그 실체의 일부분이다. 지식과 정보들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식정보사회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사회 변화의 물결은 산업의 형태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세계화 물결이 국가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변화는 산업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민국가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시장(기업)을 규제하고, 지방정부를 지도·감독하는 국민국가의 통치 형태는 더 이상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실패 현상에 대해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치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국제 문제는 국가 간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초국가화(超國家化)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고, 지방정부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에 종속돼 있다. 이대로는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국가 경쟁력은 확보하기 쉽지 않다.

21세기는 도시의 시대이다. 세계 도시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인구 50% 이상이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은 대도시들이 주도해 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정부를 광역화하고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광역시제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 왔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의 도시 발전은 광역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가 당장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 사회 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없다면 광역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광역시들이 그러했듯이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는 광역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가야 한다.

2009년 당시 창원, 마산, 진해 세 도시의 통합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는 도(道)의 페지론을 내세웠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존치론으로 선회했다. 도는 건재하다. 인구 108만 명의 통합창원시는 여전히 경상남도의 지도·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창원시 시민을 위한 자치 정부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하급 행정기관의 지위에 종속돼 자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통합창원시가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경남지역, 동남권지역, 나아가 국가 발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지식정보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도시 시대의 현대 국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통합창원시와 같은 대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계에서 자치 권한과 능력을 갖춘 자치 도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대도시 문제는 현재의 광역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통합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자’는 창원시민의 목소리는 창원시만을 위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