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직장을 잃은 후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하려는 50대 이상이 10명 중 6명 정도 된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기대수익을 올리기는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창업률은 평균 16.9%, 폐업률은 평균 15.1%를 보이고 있다. 현재 296만개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50만개의 사업체가 창업하고, 연간 약 45만개의 사업체가 폐업하는 형국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2년 생존율은 46.3%, 3년 생존율은 38.0%, 4년 생존율은 33.4%, 5년 생존율은 30.9%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게 창업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어보면 대다수가 창업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다음으로는 사업장의 입지선정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한다.

또한 창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에 물꼬를 트고자 마련한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이다. 신용보증제도는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재무자료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쉽게 창업 또는 경영안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이용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신용보증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2015년 말 기준 82만9578개 업체가 1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과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특별한 담보 없이 은행 등 제도권금융에서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남 사업체는 23만8564개(통계청 2013년 기준)이지만 2015년도 말 기준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업체는 4만9300개로 20.6%의 보증이용률에 그치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에서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자금들은 대출금액에 2.5%의 이자를 도나 시에서 보전해주고 있어 실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약 1.5%, 신용보증료 약 1%를 더해 약 2.5% 금리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물론 도나, 시·군 정책자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민의 세원으로 설립된 소상공인 전문 신용보증기관이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다. 사업자금 때문에 고민 중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저리에 사업자금을 융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영위해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가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