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국회의원들을 국해의원(國害議員)이라고 비꼬는 말이 생겨났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액의 세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의정치제도 하에서는 어떤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의견대립이 있을지라도 상호토론과 토의를 거쳐 합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당리당략에 의존하다 보면 상호충돌이나 폭력까지 행사하게 마련이다. 정치 후진국들에서 보는 흔한 모습이다.

또한 법안발의나 찬반선택의 기준도 국가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자신의 선거구 이익만을 앞세우면 국가의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대의정치제도의 부정적인 일면인 것이다.

실제로 정당정치 구조에서는 개개인이 소속정당의 방침을 거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과 차기선거에서의 재당선을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앞서 지역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안처리 결정투표에서 각자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제를 실시하고 의원직도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현안만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존립해야 국회의원도 있는 것이고 국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치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한다면, 중앙선관위 산하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4년간 의정활동을 일일이 모니터링해 감시 평가하는 공식적인 민간기구(시민단체)를 만드는 문제이다. 부당한 특권행사나 비리연루자와 함께 모범 선량들도 가려내는 목적의 행정기구나 시민단체의 결성이다. 목적은 유권자들에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선거기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은 취지의 시민단체가 있는 듯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본론과 같은 주장을 ‘선진화사회 만들기 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조휘갑 이사장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협치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20대 국회는 지난 2일 개원 벽두부터 국회의장의 개원연설로 파열음을 내고 있어 벽두부터 실망스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진 18대의 동물국회도 안 되고, 서로 네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4년간 세비만 받아간 19대의 식물국회도 안 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유세기간에만 공언하는 거짓말 국회도 안 된다. 다행히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버려야 하고 김영란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국회법과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을 과연 의원들이 실천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에는 야당의 L위원이 자신의 집 근처의 농토에 농부가 뿌린 퇴비냄새가 심하다고 시청에 연락하자 부시장이 달려와서 퇴비를 걷어내도록 조치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국회의원이나 즉각 행정 조치한 그런 행정관료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가라고 느꼈다. 이런 경박한 자들이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머슴일 수는 없다.

농민들에게 퇴비냄새는 농촌의 향기인 것이다. 선량들은 쾌적한 의사당에서 상쾌한 냄새를 맡고 일하고 있다면 농부들은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거름냄새를 맡으면서 일하는 것이 농부들의 일터인 것이다. 이런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감시평가단의 설립 취지이고 과제인 것이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