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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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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이 분석한 트럼프의 ‘대북정책 4가지 카드’

1 중국 압박 2 대북제재 강화
3 군사 공격 4 김정은과 대화

  • 기사입력 : 2017-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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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가 선택할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해 CNN, AP통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3일 김정은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만한 강력한 로켓을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4가지 정도의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압박? =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8일 대선 승리 이후 적어도 2차례,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국에 더욱 기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대북제재 강화? =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김정은 정권의 벼랑 끝 전략만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은 핵 보유가 체제 유지를 위한 절대적 억지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CBM 개발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도 그간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 군사 공격? = 군사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도 있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이를 가장 실행하기 힘들고 극도로 위험한 방법으로 꼽았다.

    북한은 유럽과 경제적으로 엮여 있던 이란과 달리 잃을 게 별로 없는 국가라는 점, 군사공격으로 전쟁 상황이 되면 한국은 잠재적 파괴의 최대 피해를 본다는 점 등 때문이다. 군사공격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찮다. 공격이 전쟁으로 발전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한반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 김정은과 직접대화? =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도 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탓에 트럼프 - 김정은 만남에 미국인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관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북의 핵 보유를 막고 관계 회복의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의 합의도 매번 임시방편에 그친 점을 AP는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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