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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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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 주자 집중토론회 ③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본소득제 도입 땐 경남 2조원 혜택”
지방이양사무 늘리고 자치 강화
개헌은 다음 대통령 임기 내 해야

  • 기사입력 : 2017-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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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당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집중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신협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위임사무 사업 49조원, 매칭펀드 32조원 등 81조의 집행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국가 이양지방사무를 늘리고 보조금, 교부세 등을 보통교부세로 나눠주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당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성남시의 경우 돈이 많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남시는 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81조원의 재원을 각 지자체에 배분해 주면 그 지자체장이 표를 얻으려고 살림을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제도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제도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인 동시에 경제 살아나기 위한 마중물이다. 재원은 예산으로 28조원 정도면 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지방이 살 수 있다. 경남이 345만명, 1인당 100만원 주면 2조원 든다. 2조원이 지역경제에 쓰이면 경남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해당 지역에 상당한 경제력을 만들어준다.

    -현재 여론조사상 당내 경선에서 3명 중 열세인데 뒤집을 전략은.

    ▲여론조사가 실제 민주당내 경선과는 동떨어져 있다. 경선은 5000만명 중에 200만명 조금 넘는다. 유권자를 4000만명 잡아도 5%밖에 안된다. 국민 100명 중에 3명 투표하는 꼴이다.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투표한다. 비록 지금은 10%에 불과하지만, 내 삶을 바꿔야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내쪽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바닥정서는 완전히 다르다. 최소 1차전에 2등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호남 경선에 이겨서 1등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현재 상태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개헌과 내용과 시기를 이번 대선과정에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맞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일 리더십이 유리하다. 또 국가 권력기관 간의 수평적 분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4년중임 대통령제의 이유가 있다. 국민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제 등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대북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안보라는 게 북한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 중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낸다면 군비경쟁이나 무력 경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퍼주기를 하자는 뜻이 아니다. 제재 압박 강경정책 더하기 대화와 협상이라는 온건한 요소를 더해야 한다. 채찍과 당근적 요소를 함께 쓰자는 것이다.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안정감이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원칙이 뚜렷하나, 한번 말하면 지키나, 때와 장소를 봐서 말을 바꾸나 이런 것을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문재인, 안희정 후보보다 낫다.

    -경남·울산·부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기술에서 나온다. 기술인력 등 고용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공공용선 조기발주와 정책자금 지원과 건조수요,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건조수요 지원의 경우 해양대나 해양수산연구소에서 발주하는 해양실습선이나 석탄수송선 등을 중소형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물량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해운사 국내 선박 수주시 각종 지원,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지원, 고부가가치 선박 지원 정책 등으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김진호 기자

    ※이재명은 누구●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 시장은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성남으로 이사했다. 이 시장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976년부터 성남의 목걸이 공장, 고무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했다. 야간학원을 다니며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이 시장은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변호사가 된 이 시장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에서 시국사건·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으며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8년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14년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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