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비용보전방식이 현행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돼 김해시와 부산시가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김해시,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비용보전 방식은 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 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형식이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김해와 부산의 지방재정부담은 종전보다 3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의 경전철 MRG재정부담금은 연간 718억원씩 모두 1조7963억원 정도에 달하지만 재구조화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간 597억원씩 모두 1조4919억원으로 줄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그치면서 MRG분담액이 과다하게 발생,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와 부산시가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MRG는 2124억원이고 이 중 김해시가 분담한 것은 63%인 1326억원이었다. 부산시 부담분은 798억원이다.

김해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보장비율을 당초 78%에서 74%로 4%p 인하하는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했지만, 현행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구성해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에 변경된 비용보전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현재 3개사로 분리돼 있는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해 오는 2041년까지 운영비용을 1500억원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또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새로운 투자펀드를 모집, 사업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인하했다.

김해시는 이번 재구조화로 경전철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운임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게 되고 시내버스 및 부산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도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재구조화에는 민홍철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김해시의 설명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역세권 개발, 환승주차장 추가 건설 등의 운영 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