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을 겨우 견뎌냈더니 최악의 물폭탄이 터졌다.

7월 16일 중부내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15~16일 이틀간 302㎜, 시간당 최대 91.8㎜의 폭우가 쏟아져 가장 피해가 컸던 청주지역은 22년 만에 일일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며 산사태 발생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매번 천재냐 인재냐 논란이 일고,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여름철 재난의 해결책은 없을까?

우선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보고를 일원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각종 자원을 일사불란하게 다뤄야 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세월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방과 해경을 분리 후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본부로 흡수한다고 하는데, 매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둘째,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충분한 기금 조성과 적재적소 사용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분석한 전국 지자체의 2016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의 평균 확보율은 95%로서 2년 연속 개선되었으나, 몇몇 지자체의 부적절한 기금 사용 및 미사용은 아직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셋째, 재난 발생 전후로 민관군경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후에도,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에서 제 역할과 임무를 다할 때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기록적 폭우에도 재해대책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의 기자회견과 공영방송 NHK의 긴급방송 편성으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리고 긴급피난을 독려했던 일본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일본 외무상 앞으로 위로전을 보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총리와 당 지도자들이 청주 폭우 피해현장을 긴급방문하고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긴급투입하며, 민관군이 폭우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등 지금 대한민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안홍욱 (창녕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