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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재평가- 이상규(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17-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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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프리카의 최장수 독재자인 로버트 무가베(93) 짐바브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37년간의 독재에 이어 부부 세습까지 시도하다 군부 쿠데타에 이어 의회에 의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손을 들었다. 하지만 무가베는 아프리카의 많은 장기 독재자 중의 한 명으로 현재 아프리카에서 30년 이상 장기 집권한 독재자만 4명(적도기니·카메룬·콩고공화국·우간다)이나 된다.

    테오도르 오비앙 응게마(75) 적도기니 대통령은 1979년 유혈 쿠테타로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38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고, 자신의 아들인 테오도린 응게마 오비앙을 유력 후계자로 밀고 있다. 폴 비야(85) 카메룬 대통령은 35년째 집권 중이다. 드나 사수응게소(73) 콩고공화국 대통령은 1979년 대통령에 선출된 뒤 선거에 패배해 잠시 밀려난 5년을 제외하고 33년째 집권 중이다. 요웨리 무세베니(73) 우간다 대통령은 1986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31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다. 이들의 집권 기간을 다 합치면 137년에 달한다.

    그럼 아시아는 어떤가.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태국에서 지난 2014년 5월 일어난 군사쿠데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을 위해 일어났던 첫 번째 쿠데타로부터 19번째 쿠데타였다. 72년 동안 18회의 쿠데타가 발생했으니 평균 4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한 셈이다. 몇 해 전 태국 여행 때 가이드는 “정국 불안으로 관광객이 줄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정작 태국민들은 일상화된 쿠데타 정국에 적응돼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외에도 아시아 국가 중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터키 역시 약 10년 주기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이다.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의 프랑스어 ‘쿠데타(coup d’etat)’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박정희 소장에 의한 1961년 5·16군사정변,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한 1979년 12·12 군사정변 등….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군사정변은 없었다. 후진국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군사 쿠데타의 근원적 싹을 없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은 취임 10일 만인 1993년 3월 8일 군부 내 핵심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과 국군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군 사조직 하나회 숙정을 시작했다. 이는 1980년 신군부세력 등장 이후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육군 내 하나회 인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김 대통령님은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독재 권력과 맞서 온몸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며 YS의 공을 기렸다. 자유한국당은 여의도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걸고, “YS는 우리의 자산”이라며 ‘YS 유산 지키기’에 나섰다.

    김영삼 사후 YS 재평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란 부정적 평가보다 민주화 공을 더 높이 사는 분위기다.

    이상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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