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눈만 뜨면 이슈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정치인들의 선심성 포퓰리즘, 무분별화된 집단이기주의,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과 대립, 부패와 차별, 갑과 을의 관계 등 너무나 많은 갈등을 수반하는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신보호무역정책과 중국과의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 등 이러한 사회와 경제의 구석구석에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련된 추론방법을 터득해야만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부론>에서 그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부의 축적)를 찬양하면서도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체제는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곧 ‘보이는 손(국가)’인 정의의 법과 원칙의 지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인 시장질서가 국부 증대와 공평한 소득분배라는 공동선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패한 권력을 매개로 소수의 대자본가와 정치인들이 누렸던 독점과 배타적 특권을 옹호하는 기존 체제를 청산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시장이 다수의 권익에 봉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과거처럼 기업만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개인도 경쟁하고 국가도 경쟁하는 시대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줄 때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

국부론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인의 책무가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정종범 (경남산업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