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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경남경제-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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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주고받는 돈의 가격이다. 금리가 높으면 소비나 투자는 제한되고, 금리가 낮으면 여유가 있을 것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1%대 저금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지난 3월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되었다. 미국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내년까지 대여섯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가계 빚 상환부담의 증가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경기 하강 압력을 증가시킨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신흥국의 불확실성은 높아져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한계기업 같은 취약계층이 증가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다. 경남의 가계나 기업부채는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 업황 둔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중소조선소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남의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비중이 높고,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남 기업부채는 지역총생산대비 기업부채비율이나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회사채 시장의 경색으로 비금융권 중심으로 부채의 단기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한계기업 수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경남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경남의 총부채는 연평균 8%대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가계부채는 9%대로, 기업부채는 6%대로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비은행권 부채는 30%가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부채의 양적 질적 상황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까지 크지 않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어 한미 금리 격차가 더욱 커지면 국내 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경남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적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경남 가계부채 상환능력 향상을 위해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능력을 높이며, 원금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전환을 확대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주택담보 관련 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고, 고령층 채무자의 소비능력 확충을 위해 주택 역모기지(주택연금)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경기에 민감한 조선, 기계와 같은 경남 주력산업의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며, 우량기업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권의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반면 우량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스마트팩토리 조성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

    관리하지 못할 리스크는 없다.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경남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리인상에 따르는 리스크 요인을 줄여 나가야 하겠다.

    노상환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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