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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북미 약속이행이 과제다

  • 기사입력 : 2018-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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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전 세계에 알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비록 CVID(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분단 70년 만의 첫 북미회담으로 냉전의 마지막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6·25전쟁 발발 이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일보를 내딛는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닻이 오른 가운데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시된다.

    어제 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다. 회담 직전까지 미국은 CVID의 명문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CVIG(불가역적인 체제보장)를 줄곧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문에선 4·27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문건’이라며 후속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약속’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평양 방문도 밝혔다. 후속 협상에서 목표시한을 포함한 구체적인 북핵 폐기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140여 분간의 단독·확대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축의 단초는 마련됐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명제는 비핵화 시간표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문화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합의문에는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맞물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도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도 주목된다. 트럼트 대통령은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냉철하게 북한의 비핵화 시한 명문화 등 회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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