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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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특별법 이야기- 조웅제(경남도 가야사연구복원 추진단장)

  • 기사입력 : 2018-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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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야사 연구 복원이 화두다. 특히 가야 유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가야사 연구 복원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필 왜 지금 1500년 동안이나 묻혀 왔던 가야의 역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동안 소외된 가야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고대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연말 향후 20년 동안 108개 과제에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돈이다. 가야 고분 하나 발굴 조사하는 데 최소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비용이 든다.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초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 상태에 있다. 주된 이유는 소관 상임위가 국토교통부가 속한 국토위가 아닌 문화재청이 속하는 교문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특정지역 지원을 위한 법으로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소관부처 문제에 대한 이견이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이미 업무 조정을 거쳤고 신라·백제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법은 가야권역 지정과 조사연구, 계획적 정비는 물론 국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의 법으로는 국가 지정문화재 외에는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가야사 규명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유적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다.

    가야유적은 우리 도를 포함해 영호남 5개 시도와 38개 시군구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잊힌 가야사를 제대로 밝히고 알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고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길 기대해 본다.

    조웅제 (경남도 가야사연구복원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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