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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재수급 장기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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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골재수급난으로 이어진다. 경남·부산·울산지역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모래의 70% 이상을 공급하던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해 1월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돼 레미콘업체와 건설업계가 골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모래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업체들은 서해 EEZ에서 골재를 조달하지만 원자재값 폭등과 건설수요 감소로 가동률이 50% 이상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마저 다음 달엔 중단 예정으로 있어 골재난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모래 대란’으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골재 수급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어민과 건설업계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어민들은 바다생태계 파괴로 생존권을 잃게 된다며 모래 채취를 못하게 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골재난으로 건설공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바닷모래 채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해양수산부가 반대해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실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도내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에서 모래 채취가 중단돼 바닷모래 의존율이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바닷모래 의존율을 낮출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산림골재 채취도 쉽지 않다. 산지훼손 등의 이유로 산림골재 채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골재는 건설공사용 기초소재로서 수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자재다. 바다와 강, 산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량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인상으로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모래 파동을 통해 경험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골재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산림골재를 포함하여 하천이나 바다 등 지속가능한 모래공급원을 지정, 골재 수급 안정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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