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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원점서 재검토해야- 김한근(부산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18-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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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경남과 부산, 울산이 제기한 비판을 받아들여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면 경부울이 결코 수용 못할 내용들이다.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지역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간용역 보고서에는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경남과 부산, 울산 TF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성과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현 입지와 관련해 경부울 신공항 태스크포스(TF)가 제기한 관문공항 위상, 안전성, 소음, 확장성 등의 문제에 대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경부울 TF는 김해신공항 계획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주로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 및 제거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소음 문제 현장조사 미실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치명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됐고, 김해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3.2㎞로 김해~뉴욕(1만1300㎞)과 같은 장거리를 오갈 대형 항공기(A380 등)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간 여객 규모는 국내선을 포함해 3800만명 수준이고,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절취 없이 운항할 수 있는 비행 절차를 수립해 활주로 등급을 현재 안전도가 가장 낮은 CATⅠ에서 수립 중인 계획을 Ⅱ·Ⅲ으로 상향하면서 국제선 터미널 규모도 29만5094㎡로 한다고 밝혔다.

    경부울 TF는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소음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행안전표면과 장애물제한표면을 조사할 때 군공항 및 민간공항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정부의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 정부는 스스로 양보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경부울 TF와 함께 공동검증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재검토 수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지만, 관건은 국토부의 진정성에 달려 있는데 과거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꼼수가 있어선 안 된다.

    김 한 근

    부산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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