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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마산해양신도시 대책, ‘투트랙 작전’ 쓰자- 조윤제(정치부 부장)

  • 기사입력 : 2019-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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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다급해진 창원시

    올해는 마산해양신도시의 토목공사 준공을 약속한 해이다. 창원시는 올 연말 내에 해양신도시의 토목공사를 마치고 신도시 상부 개발을 위한 큰 그림도 그려내야 하는 시급한 순간을 맞고 있다. 하지만 토목공사는 지반침하 등의 문제로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인공섬 매립에 사용한 준설토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인 ‘압밀특성’이 기존 설계와 달라 연약지반 개량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2배 정도 더 경과했는데도 신도시 일부지역에서 지반침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약지반 개량은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 늦은 2019년 말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신도시 상부의 땅이 딴딴하게 굳지 않아 토목공사를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상부 개발계획 수립이 늦어질수록 추가되는 사업비와 기회비용 수백억원을 놓고 창원시와 시공사 사이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 ‘협약 사기’ 친 정부는 묵묵부답?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하고 ‘등 친’ 중앙정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5년 전 중앙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준설토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당시 마산시에 떠넘긴 일종의 ‘협약 사기’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2월 옛 마산시는 지역경제 침체를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당시 해양수산부가 가포신항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마산 앞바다에 부어 신도시를 조성해 개발토록 협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가포신항이 개발되면 총물동량 예측이 2020년에 3479만4000t이 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2017년 기준 실제 발생량이 1320만6000t에 불과해 예측 대비 38% 수준에 그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특히 컨테이너는 2004년 민자사업 협약 시 예측한 물동량이 30만4000TEU였음에도 실제로는 1만8000TEU로 6%에 불과해 정부가 거의 ‘협약 사기’를 쳤다는 지역사회의 비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창원시-지역사회 ‘투트랙 작전’ 펴야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창원시와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가 숨가쁘게 됐다. 창원시가 정부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년간 39차례나 건의했는데도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조치라며 계속 발뺌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일을 처리하는 작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창원시 혼자 정부에 읍소하는 ‘원트랙 작전’은 약발이 없다.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지속 거론하고 비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투트랙 작전’이 필요하다. 우선 창원시는 물동량 예측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 협약서를 변경하자고 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는 지난 2017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후보자 시절 마산유세에서 “창원시민의 숙원사업이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재평가인 만큼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원시와 창원시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도시 상부의 공익개발을 위한 ‘큰 그림’을 만들고, 창원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토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조윤제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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