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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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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위원회 183개 중 43개, 설치·운영 근거 조례 없다

박춘덕 시의원 지적… 시 “조례 정비할 것”

  • 기사입력 : 2019-06-05 0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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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설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183개 중 24%인 43개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 근거 조례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4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창원시 위원회는 183개로 이중 43개 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가 불명확하거나 관련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창원시 자체 규칙, 관계기관의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창원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박춘덕 창원시의원은 “근거 조례가 없는 창원시 위원회가 다수이고 사업계약을 위한 일회성 위원회도 있어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창원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나 집행, 위원회 회의 운영과정을 철저히 하고 시의회도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보다 면밀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창원시도 부서별로 조례 정비를 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43개 위원회 중 대부분은 근거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고 조례를 제정할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체 규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부서별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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