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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프리즘’ 2호 속 경남 현안] (7) 산업재해 예방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제

“산재 줄이려면 경남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 기사입력 : 2019-09-23 0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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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지난 8월 대구 이월드 사망사고 등 전국 산업재해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남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단기·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프리즘이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최근 5년간 산재 발생현황(사고재해율)은 2015년 0.60%에서 2017년 0.58%로 감소했다 2018년 0.61%로 증가했고, 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1만명의 노동자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비율)도 2016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다. 2017년 시·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집계 결과 경남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산재 발생이 많았다.

    정책프리즘은 경남지역 산재 예방을 위해 경남도가 단기적으로는 산재 예방목표를 설정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안전 실태조사, 분야별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산재 예방 조례 제정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과제로는 산업안전 전문가인 경남도 노동안전협력관(가칭) 채용 및 운영, 노동 관련 센터 운영을 꼽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산재 예방은 더디기만 할 것이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경남도는 올해 1월 노동정책과 신설로 관련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산재 관련 전반적인 데이터 구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경제환경위원장인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산재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산재 예방 사업, 산재예방위원회 설치,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등 경남도의 산재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 사업을 위해 정책 기본방향 설정과 함께 실태조사 및 연구, 분석토록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과 작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산재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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