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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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원안대로 거창읍에 짓는다

구인모 군수 “법조타운 조속 추진”
16일 주민투표 ‘6년 갈등 종지부’
‘현재 장소 건립’ 64.75% 찬성

  • 기사입력 : 2019-10-17 2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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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주민 찬반투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정상적으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17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거창구치소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거창군)
    17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거창구치소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거창군)

    구 군수는 “16일은 군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날로, 역사를 함께 이룬 거창군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재 장소 추진요구서는 즉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재개와 함께 법조타운 조성사업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거열산성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과 주거 밀집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법조타운 주변 도시기반 정비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문화·교육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거창읍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찬반 양측이 힘을 모아 법무부 산하기관, 경남도내 관련기관 및 단체가 거창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6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민들의 뜻으로 갈등이 종결된 만큼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시비(是非)를 따지지 말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다수 군민이 선택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큰 새로운 거창으로의 힘찬 도약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인 5만3186명 중 2만8087명(부재자 포함·52.81%)이 참여해 이 중 64.75%인 1만 8041명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건립에 찬성했고 반대는 9820명(35.25%)에 그쳤다.

    ◇법조타운 갈등 어떻게 흘러왔나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618㎡에 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총사업비는 985억원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이 격화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거창군은 14개 대체 부지를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교정 시설 입지 조건, 민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도 중재로 지난해 11월 거창법조타운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자 협의체는 주민 투표로 법조타운 건립 문제를 결론 짓기로 했고 이날 투표가 이뤄졌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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