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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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 ‘100만 대도시’, 경계없는 ‘하나된 창원’ 꿈꾼다

통합창원시 10년, 새 10년 준비한다
통합 후 10년, 어떤 변화 있었나
교통·문화 등 도시 기반역량·위상 높아져

  • 기사입력 : 2020-06-28 2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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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전 이맘때 많은 기대 속에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3개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해 100만 메가시티가 됐다. 이렇게 탄생한 통합창원시가 2020년 7월 1일이면 출범한 지 10년이 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 창원시정연구원에 ‘통합 10년 평가와 창원비전 2030수립’ 연구과제를 의뢰해 지난 10년의 명과 암을 냉철히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통합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통합창원시의 명과 암을 조명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지난 5월 마산합포구청에서 열린 창원비전 2030 시민설명회./창원시/
    지난 5월 마산합포구청에서 열린 창원비전 2030 시민설명회./창원시/

    ◇뭐가 나아졌나

    통합으로 인해 다양한 자원과 기반 역량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대도시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분야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 즉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주차공간 확대 등으로 시민 이동이 편리하게 변화했다.

    또 창원NC파크 야구장 건립, 1인당 공원면적 확대, 진해군항제, 마산국화축제, K-POP축제 활성화, 집트랙, 로봇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마산로봇랜드 개장 등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도시 기반 역량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창원시 위상 제고와 시민 문화여가 향유 기회가 확대됐다.

    종합병원 병상수 증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지원서비스, 소방서비스가 향상돼 전반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통합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 대응력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아쉬운 점도 많아

    그러나 통합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와 경제 관련 지표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통합 후 인구 109만, 무역수지 흑자 150억 달러 등 반짝 통합효과가 발생했으나, 2012년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경제산업 지표도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저성장과 축소와 정체를 오가는 등 도시성장이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상쇄한다.

    또 행정구역상 경계는 허물었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 미흡, 지역이기주의 및 소외감, 행정 비효율 등으로 심리적 경계가 발생해서 통합창원시 시민으로 정체성 형성도 미흡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을 수 없었다.

    통합 당시 100만 메가시티 탄생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컸지만 주민투표 등 충분한 공론화 없이 급박하게 통합이 이뤄져 막상 통합 이후 지역간 갈등이 통합시 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자치제도로 인한 미흡한 행·재정 권한도 통합 시너지를 폭발시키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표상으로도 아쉬움이 크다.

    ◇남은 과제

    행정통합으로 인한 균형발전 재정수요, 지역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통합비용은 당초예상보다 훨씬 컸고 통합 10년이 된 지금도 통합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또 100만 메가시티 역량 발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재정 권한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통합 시너지를 폭발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통합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은 기본이며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특례시로의 발돋움이 절실하다.

    실제 통합 추진 당시에 제시했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통합 후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통합 추진 당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통합 관련 재정인센티브 계획이 통합후 제정된 ‘지방분권법’에서 축소 변경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율통합 재정 특례 금액은 4913억원인데 실제 지원액은 3858억원으로 총 1055억원 부족분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 전 보통교부세 보정액 5년을 추정한 지원액은 2809억원인데 실제 지원액은 2398억원(5년→4년)으로 411억원이 부족했고, 통합 자치단체 추가재정 보정 10%를 산정하면 2104억원인데 실제로는 1460억원(10%→6%)을 지원해 644억원이 부족했다.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은 연구에서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부족한 재정 인센티브와 더불어 10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을 거친 급속한 통합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통합비용 발생을 감안할 때 통합 창원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통합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권한이 부여된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새로운 10년 설계한다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위기에 따라 인구, 경제 관련 지표는 정체돼 있어 반등의 기회가 필요하다. 통합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허물었지만, 지역 내 심리적인 경계는 여전히 존재한 채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 있다. 따라서 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100만 시민이 더 가까워지며, 도시의 매력도를 되찾는 창원형 미래비전이 필요하다.

    ◇시민이 직접 만든 창원비전

    과거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창원의 비전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면, 창원비전 2030은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로 그리는 창원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에 창원 구성원의 솔직하고 고유한 목소리를 통해 창원 미래를 구체화하려고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15차례에 걸친 인터뷰와 간담회, 시민 100명과 함께한 원탁토론회, 대학생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창원의 발전을 꿈꾸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창원비전 2030 ‘경계없는 하나의 도시’

    시민의 희망과 의견을 담은 창원비전 2030은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 창원’으로 결정됐다.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벽을 모두 허물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도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담은 비전이다.

    사람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하려는 창원 2030의 전략은 크게 네 부분이다.

    먼저 산업 간의 혁신적인 융합으로 포트폴리오형 산업구조로 변화해 창원의 경제영역은 더 커지게,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4차 산업 플랫폼 완성(AI 등 신산업, I-road, I-port, I-bay 프로젝트)과 여가, 문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반 산업 육성, 창원로컬푸드 육성, ICT 융합 스마트 팜 등 6차 산업의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다. 2030년 창원은 1인당 GRDP 5만달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50위권 진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전략은 내륙, 해양 두 개 경제 축을 중심으로 내륙에서 해양까지 창원의 경제 영토를 더 넓게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제2신항 구축, 창원 마린 비즈니스 센터 건립, 물류정책기술대학원 설립,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등 시민친화적 해양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물류업체 2000 개 유치 및 부산항 총 부가가치 50%를 창원이 향유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가치 중심의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창원에서 사는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BRT, 광역철도망, 스마트 헬스케어, IOT 방문간호 서비스, 미세먼지 제로존, 스마트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자립도시 등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해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대기질수 10위권 진입, 지역 어느 곳이나 45분 내 이동 등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간 융합과 소통으로 104만 창원시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그물망 소통 플랫폼 및 아이 키우는 생활공동체 구축, 창원형 도시재생 추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완성, 창원특례시 실현 등 시민이 더 가까워지기 위한 부문별 세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행복지수 10점 만점, 지방소멸시대에 인구 100만 이상을 유지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비전 2030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기 계획으로 준비 단계(2~3년), 도약 단계(3~4년), 성숙 및 안착 단계(2~3년)로 구분해 비전 실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10년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

    코로나 19 이후 일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원시, 창원시민이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민의 신뢰를 통해 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제와 산업에서는 내륙과 해양 축을 중심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시민과 도시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는 하나된 도시가 되기 위한 ‘창원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대장정’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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