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중 3000명은 지방에 의무적으로 10년간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안은 10년간 적용된다. 2032년 정원은 기존 3058명으로 돌아간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며 "(1년 기준)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로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했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은 포함되지만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또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했다. 특수 전문분야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정원 /서동용 국회의원/

◇시도별 의대 정원수 및 의대 수 현황 /서동용 국회의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손팻말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