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중 3000명은 지방에 의무적으로 10년간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안은 10년간 적용된다. 2032년 정원은 기존 3058명으로 돌아간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조 정책위 의장은 의대 신설과 관련,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이날 오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의원사무실로 불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도시 중 창원시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복지부가 각 지역별 수요를 검토한 후 의대 총 정원을 산정하게 될 텐데 ‘창원지역’과 ‘창원대 의대’ 수요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창원을 거점으로 한 동부경남권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창원 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의대 지역불균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며 “(1년 기준)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로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했다.

또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