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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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이 산다 경남이 산다 (2) 우수사례·청년정책 변화는

청년들 머물게 했더니 지역이 달라졌다
지역소멸 위기에 청년 유입 공들인 경북
청년 정착 위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운영

  • 기사입력 : 2020-10-20 2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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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의 말뫼는 일찍이 조선업 호황을 누리며 성장했으나 이후 조선업의 침체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지역 쇠퇴의 위기 속에서 이 도시가 찾은 답 중 하나는 ‘청년’이었다. 말뫼대학을 설립했고 이를 지역연구센터로 이용했다. 지역으로 유입된 청년들은 이곳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고 이후 사회혁신 토론의 장, 살아있는 실습장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연구환경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이는 각종 첨단산업이 말뫼로 입성하는 계기가 됐고 도시는 주력산업 쇠퇴의 위기를 극복하고 젊은 도시로 재탄생했다.

    말뫼의 재도약을 이끈 일마르리팔루 전 말뫼시장은 어떤 산업을 끌어올지 고민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몰려와서 공부하고 일할 토대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무엇이든 실험하고 도전할수 있는 실험대로 지역을 기꺼이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문경에 유입돼 1944년 건립된 적산가옥형태의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청춘텃밭 커뮤니티센터로 만든 청년기업 ㈜리플레이스 관계자들이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문경에 유입돼 1944년 건립된 적산가옥형태의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청춘텃밭 커뮤니티센터로 만든 청년기업 ㈜리플레이스 관계자들이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이 살아가는 지역은 활력을 띤다. 청년들이 지역에 주는 변화와 가능성의 가치를 알기에 국내 여러 지자체도 청년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청년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지역청년의 나은 삶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발빠른 대처 ‘경북도’= 경북도는 어느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청년유입 정책을 시도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소멸 예상 상위지역에 경북 군단위가 대거 포함된 위기의식이 그 시작점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7년까지 10년간 경북도내 청년인구가 연평균 6500명 이상이 순유출됐고 평균 연령이 44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국 소멸 고위험지역 중 44%가 경북도에 포함되면서 어느 지자체보다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태였다.

    경북도는 신규인구 유입을 통한 기능회복과 시스템 복원을 위해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인구’에 포커스를 맞춘 대도시 청년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중 경북도의 대표적인 청년유입 정책인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2018년 시작됐다. 사업은 지방소멸시대에 청년유입 유도와 자립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유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경북지역 만 15~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1인 기준 연간 300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했다. 지역자원 조사, 주택임차, 교통비 등 정착활동비는 도비와 시군비로 구성됐고 재료비, 공간·장비임차 등 사업화자금은 국비도 함께 지원됐다.

    약 3년간 총130개팀 216명이 지역에 정착했고, 사업참여자 외 가족 이주나 출산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유입도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20명 모집에 전국에서 120명이 지원해 경쟁률 6대1을 기록할 정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8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통해 문경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만든 청년기업 ㈜리플레이스는 전통 한옥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화수헌’와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해 지역 청년들과 함께 자발적 지역 확산에 대한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944년 건립된 적산가옥형태의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청춘텃밭 커뮤니티센터’로 만들고 귀촌을 원하는 이주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 경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2018년 문경에 설립된 게스트하우스 화수헌 전경./㈜리플레이스/
    2018년 경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2018년 문경에 설립된 게스트하우스 화수헌 전경./㈜리플레이스/
    경북 문경시의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5월 완공된 청춘텃밭 커뮤니티센터.
    경북 문경시의 산양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5월 완공된 청춘텃밭 커뮤니티센터.

    영양의 ‘신아푸드’는 발아새싹땅콩을 재배하고 가공해 영양군의 6차산업의 청신호를 켰고, 성주의 ‘능행’은 참외, 상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유통하고 있으며, 울릉구능 노마도르는 울릉도를 활용한 2주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안동에서는 한옥 등을 배경으로한 사진공방을 운영 중인 청년이, 예천에서 원예특수작물 재배와 가드닝 클래스, 어린이 식물놀이터 등 체험교육을 펼치는 청년이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이들이 경북에 터를 잡았다.

    연매출이나 인구유입 등 수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더 큰 효과를 봤다. 농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경북 곳곳으로 유입되며 시군별 지역 문화체험과 식문화 다양화에 기여했고 지역자원과 창업아이템을 접목한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지원·수당지급… 청년정책의 변화= 경남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를 기점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나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며 청년이 살아가기 좋은 지역을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당장의 유입 효과를 노리면서도 앞으로 유입될 청년들의 생활개선과 지역 참여 등 토대를 만들어 지역정착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년들의 지역정착 필수조건인 주거를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은 부산과 창원, 서울시 등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부산과 창원은 앞서 2019년부터 10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부산시는 만18세~34세 중위소득 120%이하 1인가구를, 창원시는 만19세~34세 중위소득 150%이하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부산시가 연 3000명, 창원시는 연 200명을 지원했다. 경남도도 2021년부터 월 20만원씩 10개월 동안 200만원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신청대상은 창원시의 기준과 동일하며 한해동안 1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월세지원 외에 농촌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후 청년들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2593억원을 들여 빈집을 문화 인프라와 청년 창업·주거공간, 마을 기반시설 등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서울시 등도 빈집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한 임대사업을 진행 중이고 기초지자체에서도 농촌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문화공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5년간 주택 2만705호를 제공하고, 임대료·임차보증금 보증료와 이자를 도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남해군은 빈집을 활용해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공간 10개소와 지역주민과 귀촌 청년이 소통해 공동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1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을 경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2차에 걸쳐 신청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동안 총 100만원,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이외에도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 면접수당,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등 사업도 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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