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이하 조정안)이 지난 2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가운데 ‘조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을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3일 4면 ▲창원 의창·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 ‘보류’ )

◇시민들, 큰 기대했지만 실망= 의창구와 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시민들은 오랜 시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창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대원동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의창구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주변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후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엉뚱하게도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에서 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런 이상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이번에는 각종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해결될 줄 알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B씨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와 행정구역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며 “도대체 보류를 하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행정구역 조정 미루면 안돼= 이번 조정안이 심의 보류된 이유가 ‘신중한 검토’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안 처리를 미루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오는 6월이면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온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온 만큼 하루빨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만큼 이 안을 다음 회기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의원의 당리당략을 내세우면 안 된다. 지난 마창진 통합 당시 함안군도 편입 가능성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 문제를 들어 행정의 편리성과 주민 편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정치적인 관점을 드러내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의 기본원리는 주민 편리성과 경제성, 합리성 등을 추구하게 된다. 어떠한 정책이 절차에 맞춰서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고집을 내세워 원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과거에나 현재에 많이 있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조정안 심의 보류=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당시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온 만큼 하루빨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반대 기류가 나타나 결국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 일부 의원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