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시을)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미설치 및 한국기술표준(KS) 미준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법’ 등에 따라 아파트 내의 월패드에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반드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필수설비 미설치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 월패드에 연동해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가전제품들이 호환되도록 KS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 안전성 평가에 불과한 KC인증으로 대체하면서 월패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도어록이나 가전제품 등을 연동되는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산자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실상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산업부 차원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문승욱 장관은 이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