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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대통령의 빛과 그늘- 김진호(광역자치부장)

  • 기사입력 : 2021-11-15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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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묻는 여론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긍정 평가 62%를 기록해 전직 대통령 중 1위를 차지했다. 61%를 기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위를 차지했고,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 41%, 노태우 전 대통령 21%, 전두환 전 대통령 16% 순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필두로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을 배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수호한 공이 크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정치로 공보다는 과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와 장기집권으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지만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데다 정치 언론탄압, 강경 시위 진압 등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일제잔재 청산 등 공이 많지만 IMF 초래 등 과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등 공이 과보다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등 공이 많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했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렀지만 현직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아 취지를 퇴색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88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분당·일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 등 큰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신군부로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했다는 꼬리표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조문한 자리에서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주체나 기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느냐 하는 순위보다는 누구나 공과 함께 과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말이 있다. 3할의 과가 있어도 공이 7할이면 대성공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칠과삼이 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절대 권력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기 하지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 다수로부터 존경을 받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하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해 먹는다’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호(광역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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