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울산의 행정 공동체, ‘동남권 메가시티’가 2022년 출범을 가시화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출범 선언,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지원 공표는 메가시티 출범에 날개를 달아줬다. 거기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메가시티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동남권 메가시티호’의 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은 과연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역 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경남에 미칠 영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지방은 죽어간다.’ 지난 3월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연구원이 발표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왜 메가시티냐는 질문의 답은 결국 ‘생존을 위한 연대’로 귀결된다.

◇소멸하는 경남= 지방의 위기를 증명하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전국의 51.9%에 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5%에서 2018년 4.5%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남권은 4.2%에서 0.2%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수도권에 100억 이상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92%,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기업 역시 62.2%가 몰리면서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반면, 경남과 부산, 울산은 지역 내 제조·건설업 등 주력산업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타지로 떠난 청년(순유출)은 2015년 6000명에서 2019년 1만8000명으로 3배가 넘었고, 지난 2018년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았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남 인구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모두 2047년부터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 특히 경남지역 청년층 거주비율이 6.0%(2017년)→ 5.5%(2047년)→ 5.3%(2067년)→ 3.5%(2117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동남권메가시티실행구상./경남도/

◇동남권 연대로 수도권에 맞서자=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비수도권의 소멸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십년간 정부는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를 출범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인구 분산 효과를 내는 듯했지만,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쏠렸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한계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 경남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왔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지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도정 운영 방향으로 밝히면서다. 메가시티란 일일 생활이 가능한 기능적으로 연결된 단일 경제권을 뜻한다.

김 전 지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입지선정 사례를 통해 메가시티를 구상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지난 2019년, 120조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북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을 뿌리치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제시하지 않는 경기 용인시를 선택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은 또 다른 좋은 일자리까지 수도권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현 지방정부가 수도권과의 경쟁에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는 부산과 울산을 연계한 유연한 권역별 플랫폼,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항하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시도의 인구를 합치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800만명에 달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조원으로 규모가 큰 데다 3개 시도의 제조업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도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메가시티 카드로 수도권에 쏠린 대중 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동남권으로 확대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일각에서는 ‘부산 블랙홀’과 ‘옥상옥 형태의 행정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김 전 지사는 “서울을 토대로 경기권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하더라도 결국 경남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선 7기 출범 직후 경남·부산·울산단체장들은 동남권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난 2019년 3월 3개 지역 시장·도지사가 동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정례화 했다. 이후 2020년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에 착수해, 지난 4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결과 110개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추진 현황=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을 앞두고 지난 2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설치방안 연구에 착수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경남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남지원단은 실·국장을 지원팀으로 메가시티 연합사무와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또 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실국 관련 민간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분야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메가시티를 제안한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권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선 이슈로 부각되면서 메가시티 조성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9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합동 추진단이 발족해 공동사무 발굴 및 규약준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합동추진단은 해당 규약안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경우, 내년 초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승인을 받아 연합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규약안에 포함되는 명칭이나 청사 위치, 단체장 선출, 지방의회 체계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 3개 시도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선도 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책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적인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이미 2년 전에 초광역 협력을 시작해 선도해 나가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에서 메가시티를 시작하고 추진했지만, 향후 과제는 민관협력체계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연속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활발히 펼치면서 내년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이 기획은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