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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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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 가시화 (2) 경남의 득과 실

신규투자·교통망 확충… ‘부산 블랙홀’·서부권 소외 우려도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 TF 연구위원 좌담회

  • 기사입력 : 2021-11-23 2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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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은 경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수립하면서 2년 가량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경남연구원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경남의 변화에 대해 짚어봤다. 경남연구원에서는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TF팀’을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경남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에는 김태영 선임 연구위원과 하경준·남종석·박진호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남권 메가시티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초광역 협력을 이뤄내게 되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부산의 블랙홀 현상으로 부산이 더 큰 도시로 성장하겠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처럼 장기적으로는 경남의 발전 영역과 속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종석 연구위원
    남종석 연구위원
    박진호 연구위원
    박진호 연구위원

    -경남이 부산, 울산과 연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남종석: 현재 경남의 위기와 부산, 울산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는 메가시티론을 이해하기 어렵다. 산업적 측면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남과 부산 울산은 한 곳이 잘 되면 다른 곳이 잘 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제조산업 호황기에는 한 지역이 힘들어도 연쇄 효과를 보면서 각 시도가 자생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지금 3개 시도가 동시에 고장이 난 상태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 경남에는 제조기능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면 10~20년 후 제조기능은 동남아시아로 대체될 수도 있다. 제조업을 넘어선 미래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남의 자원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는 부산과 울산도 마찬가지로, 3개 지역이 연대해서 중장기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박진호: 부산과 울산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다 됐고, 그 증거로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경남지역 인구가 늘고 있다. 이미 3개 지역의 연담화(連擔化)가 되고 있는 가운데 메가시티를 전략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내년 출범 예정인 메가시티는 어떤 형태이고, 기존 경남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김태영: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나라가 여러 곳이 있다. 그 중 일본 간사이 연합을 가장 많이 참조했는데, 간사이 연합은 관광이나 마케팅, 자격증과 교통 등 같이 하면 좋은 기능적 광역사무만 모아서 추진하는 느슨한 연대다. 예산 규모도 적고, 권한도 크지 않다. 반면 영국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대도시권이나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같은 경우는 광역 안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연합해 도시계획을 같이 설계하고, 주거대책, 재난재해 대책을 고민하는 강력한 연대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계획대로 내년 4월 출범하면 출발은 간사이처럼 느슨한 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각 지자체의 업무와 별도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동 사무를 발굴해서 진행하거나, 국가사무를 일부 위임 받거나, 통합상품권 등 시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능적 형태일 것이다. 이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무를 발굴, 추진하는 강력한 연합으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 3개 시도가 필요하다면 행정 통합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태영 선임 연구위원
    김태영 선임 연구위원

    -그럼에도 시민 공감대는 여전히 낮다. 출범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나.

    △김태영: 2018년 동남권 발전 전략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연구진들 사이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앞서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번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 벗고 나섰고, 초광역 협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경남과 부산, 울산이 선도적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하게 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에 정부의 예산과 인센티브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2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동남권메가시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22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동남권메가시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하경준 연구위원
    하경준 연구위원

    -동남권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경남은 뭐가 좋아질까?

    △하경준: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교통망 확충이다. 1시간 내로 부울경 이동이 가능해진다. 메가시티 이전에도 동남권 단위에서 광역 교통망 구축 위해 노력했지만, 항상 예타에서 밀렸는데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예타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부내륙철도와 부전 마산 복선전철 노선이 생기면 경남권 안에서의 이동도 편리해지고, 경남과 부산과 울산, 서울로의 이동 편의도 확보될 것이다.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 통합 상품권, 지역 공공시설 통합할인 등을 적용하면 메가시티 조성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종석: 그동안 경남과 부산 울산에는 미래 고부가 가치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었다.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대기업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매개로 한 동남권에 국가균형발전의 집적효과가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압박과 기업투자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면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부울경 예산 배정에서도 부울경이 광역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표준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득이 있다. 또 부울경의 항공과 선박 등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경남에도 해외 직접 투자가 이뤄지거나 해외를 공략하는 국내기업의 지지로 도약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부산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

    △김태영: 초기에는 부산에 이득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현재 부산의 도시화가 서울 대비 30~40% 수준이라면, 메가시티 이후 50~60%로 올라갈 것이다. 그 영향으로 창원시 역시 수원보다 더 큰 도시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의 성장 속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연구결과 3개 지역 중 GRDP가 경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남종석: 지난 80~90년대 부울경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생산자 서비스 기능은 부산에 있더라도 실제 그것과 관련된 제조 기능은 경남이 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본사가 만약에 부산에 온다면, 그것과 관련된 제조업체는 동남권에 만들어 우리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일자리가 경남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메가시티가 경남 동부지역만 더 활성화 시키고, 서부경남은 더 소외되는 것 아닌가.

    △박진호: 초기에는 서부 경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연구 초창기 공간을 짤 때, 메가시티 범위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부산,울산,김해,양산권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메가시티의 4대 거점 도시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를 설정했다. 당시 부산, 울산 연구진들과 긴 투쟁 끝에 성취해 낸 결과다. 4대 거점 도시에 진주가 포함됐다는 건 서부경남 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부경남권의 항공우주 산업과 항노화산업도 울산과 부산보다 더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 조성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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