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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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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 도내 전역 확산되나

창원시 철거비 50% 지원방침에
진주·거제 업주들 진정서 서명
경남도 “근거 없지만 방안 모색”

  • 기사입력 : 2022-03-23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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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노후화된 목욕탕 굴뚝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내 다른 시·군 목욕탕 관계자들도 철거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철거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2월 23일 2면 ▲창원시, 전국 최초 ‘노후 굴뚝 철거비’ 지원한다 )

    굴뚝 꼭대기 부분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형태가 무너져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목욕탕./경남신문 DB/
    굴뚝 꼭대기 부분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형태가 무너져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목욕탕./경남신문 DB/

    23일 한국목욕업 경남지회에 따르면 진주·거제지부는 시에 굴뚝 철거비 지원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업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외 시·군 목욕탕 업주들도 굴뚝 철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내에는 총 445개소의 굴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169개소(37.9%)는 창원시에 밀집해 있고, 이외 276개 굴뚝은 나머지 17개 시·군에 고루 분포돼 있다.

    노후 굴뚝 철거비 지원은 도내 목욕탕 굴뚝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달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창원시는 연간 10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철거비의 50% 범위(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시민들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시설을 지자체나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굴뚝 철거 비용에 골머리를 앓던 도내 목욕업자들은 경남도가 도내 전체 굴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창원시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승우 한국목욕업 거제지부장은 “최근 한 업소가 경남도 안전점검을 받고 철거명령을 통보받았다”며 “옆 동네 창원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데 거제지역은 지원 이야기가 없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철거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도 차원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에 자체적으로 철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건의할 사안이 있는지를 요청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445개소 굴뚝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백상권 한국목욕업 경남도지회장은 “언급된 지역뿐만 아니라 통영, 창녕 등 대부분 지자체에 30~40년 이상 노후화된 목욕탕이 많아 철거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남도와 시·군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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