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양산이 경남이지 부산입니까”라며 양산시의 행정구역과 국가기관 관할구역 불일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양산시의 경우 울산법원과 울산보건소 관할이고, 부산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며 “양산시의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는 경남의 오랜 숙제이며, 도청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해 행정구역과 각종 기관의 관할 구역이 일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남관할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양산은 행정과 경찰, 병무, 교육, 소방은 경남관할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사법은 울산지방법원이 맡고 있고, 양산시민들은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위해서는 울산까지 가야 한다. 양산경찰서는 경남경찰청 관할이지만 수사지휘는 울산지검에서 받는다. 보훈업무는 울산보훈지청에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단, 한국전력공단, 한국철도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양산관련 업무를 모두 부산지역 기관에 맡기고 있다.

방송 상황도 기막히다. 양산에서 방송하는 지상파는 모두 부산지역 방송국 시청권역이어서 경남관련 뉴스나 방송은 보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산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산시장 이름은 알아도 경남도지사 이름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양산시민은 경남도민이지만 국가기관의 관할이 부산과 울산 등으로 쪼개져 어디 소속인지에 대한 소속감이 없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타 지역까지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산시민들은 그동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양산지역 정치인들도 부산과 울산에 흩어져 있는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지난 2018년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맡아왔던 업무를 양산세무소 개소로 세무관할문제를 해결한 것 외에는 진척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양산시민들은 이럴 바에 부산과 울산으로 편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데도 해결책 없이 방치돼 온 것은 경남도나 양산시의 안일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남 정치인들의 구태도 한몫했다. 경남에는 16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18명인 부산 국회의원에 비해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국회의원들은 부산과 지역현안을 두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목소리를 내는 부산의원들과 달리 자기 지역구 현안 외에는 외면하며 단결력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백전백패를 했다. 양산시의 행정체계와 관할구역 일원화는 단순히 경남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사법과 공공기관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다. 경남도와 양산시만으로는 쉽지 않다. 경남 정치인들의 응집된 힘이 필요하다.

또 하나. 울창한 수림대를 갖춰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은 양산인데 소유권은 부산이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 부산 금정구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준공되면서 부산에서 소유권을 갖고 지금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남땅이었던 기장군도 강서구도 슬금슬금 모두 부산에 편입됐다. 일각에서 양산의 부산편입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은 경남 땅이지 부산 땅은 아니다.

이현근(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