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 일상적인 구호가 된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원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호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된다. 12%를 차지하는 국토면적에 전국토지자산의 57%, 인구 50.4%, 국내총생산 52.53%, 법인세 77%, 데이터센터61%, 대학충원률 99.5%, 정시모집 수도권 대학진학 희망자 40.6%,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의사비율 53%. 인터넷 검색만 해도 쏟아지는 수치들이다. 발표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 없이 얼추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론만 하고 있는 사이 수도권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지방은 텅 비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서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메아리에 그치는 형국이다. 아니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논점이 너무 많아서 흐려지는 것일까? 따라서 필자는 우선 시급한 3가지 정도로 좁혀 보자는 생각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기업이고 돈이고 사람이고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니 역으로 기업과 그 요인부터 차단해 보자는 제안이다. 그 주요 요인으로 기업, 대학, 의료로 축약해 봤다. 첫째 기업분산이다. 대기업 및 계열사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 돈과 인재가 서울로 몰린다. 경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창원공단에 있던 대기업이나 대기업계열사 본사는 수도권으로 떠나갔고, 그나마 있던 젊은 인재들도 따라갔다. 법인세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대안으로 우선 국가공기업의 지방으로의 분산배치다. 더불어 전국대기업 및 계열사 본사의 지방유지 또는 이전 시에 법인세의 대폭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싶다. 물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비율의 획기적인 확대도 포함된다. 고졸 및 지역대학 채용인센티브도 뒤따라야 한다.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인식전환이 변화를 부를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최근 공공기관 360곳 지방이전 추진, 지방투자 세액공제확대 추진 등의 뉴스는 그나마 희망을 엿보게 한다.

둘째, 지역 소재대학의 대폭적인 지원과 수도권 대학의 지역분산 정책시행이다. 예를 들어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방송대학교 시스템을 들고 싶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전국을 8개 대학 34개 캠퍼스를 두고 권역별 특화하고 있다. 원격대학인 방송대학의 경우 전국 12개 지역대학에 대학별 학습관을 두고 있다. 서울대학을 필두로 한 수도권대학의 지역특성에 맞는 캠퍼스화 확대와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이다. 기존의 지역대학과의 관계는 논외로 한다. 이럴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교육이 될 것이고, 지역기업이 지역소재 대학출신 위주의 채용을 늘린다면 상생발전과 청년유출 문제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치료받을 권리의 지방 분산이다. “수도권으로 가면 살고 지방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 떠도는 현실이다. 대형병원과 의사 절반이 서울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구 100만 넘는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 하나 없는 현실이 잘 말해준다. 기존 의사도 간호사도 서울로 떠난다. 최근 경남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연봉3억6000만원 내과의사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난리다. 서울에서 정년하는 관료들이 지역정치 한다며 낙향하는 이들은 많은데 말이다. 2021년 전국 지방인들의 93만명이 서울대형병원을 찾았고, 경남거주 환자도 20만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대학 의과를 대폭 확대하고 서울대학병원을 비롯 대형병원들의 지역병원과 연계한 거점병원화가 요구된다. 이 문제들만 우선 해결되어도 적어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단초는 되리라고 본다. 물론 여러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이 초토화 되고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황외성(경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