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 우주항공청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발의됐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입법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승래(민주당·대전 유성구 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과 마산 출신의 설훈 의원까지 21명이 동참했다.

조 의원은 “범부처 우주전담기구를 향한 현장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외청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특별법이 국회로 이송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오고 제출한 법률과 함께 병합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산업 미래를 위해 어떤 설계도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입지로 사천을 공약했고, 반대되는 법안은 과방위 소속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면서 이번 입법 경쟁이 결국 지자체 간의 입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입지는 윤 대통령 공약으로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특별법안에 입지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관의 성격과 위상을 놓고 적절한 위치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입지 논쟁보단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관을 어떻게 설치할지 논의에 집중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일부 경남에 계신 분들은 우주청 입지가 물 건너간다며 반발하는데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제대로 된 우주기관을 만든 다음,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경남과 사천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 대신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 기구를 두자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8 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8./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