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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플랜트 산단 백지화, 타산지석 삼아야

  • 기사입력 : 2023-04-12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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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 조성 계획 발표 후 9년을 끌어오던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4일 특수목적법인 해산으로 최종 백지화된다고 한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의 사업 계획 발표 후 오랜 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마침내 실패로 귀결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14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사 전원 동의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채권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법인 해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아 왔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남도는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특화산업단지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산단이 경남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국무총리의 사업계획 발표 때 지역에서는 상당한 개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조선 해양플랜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이 사업은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대기업 참여가 없고 실수요 기업 유치와 자금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멈춰 버렸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복기해 보면 국가산단 유치 과정 자체도 매우 힘들지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지방에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체 3300만㎡가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전국 곳곳에 국가산단이 조성될 계획인데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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